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관세로 거둬들인 수조 달러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파괴되고 군사력은 즉시 소멸됐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는 판결 당일에도 재판부를 향해 정치 편향적이라고 비난했다.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거라며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겠단 뜻도 밝혔다.
6대 3으로 보수 우위인 연방 대법원이 자신의 편일 것이란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각국과의 무역 협상도 이어가겠단 방침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와 철강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별도 법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다.
이번 항소 법원의 상호 관세 무효 판결도 10월 14일까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