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현지시간으로 25일 열린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 요청'과 관련해 "배경을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현지시간 25일 미국 워싱턴 D.C.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주한미군 부지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면서 " 제가 이 땅(주한미군 기지)에 대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지 물었다"며 "한국이 기여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요새를 짓기 위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고 말한 바 있다.
위 실장은 "주한미군에 대한 부지는 우리가 공여하는 것"이라며 "쓰도록 하는 것이지 리스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걸 주고 무슨 지대를 받는 개념도 아니"라며 "쓰는 동안에 공여한다고 하는 건데,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르면 그런 취지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헤아려보고 답을 드려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이른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기조의 변화가 있는 거냐는 질문에는 "대통령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DC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정책 연설을 통해 “한국이 과거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기조를 가져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면서 "한미동맹을 안보 환경에 발맞춰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