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구리시청구리시(시장 백경현)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구리시 아치울마을회관에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아치울1지구) 찾아가는 현장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030년까지 추진하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사업 대상 지역은 아치울1지구인 아천동 373-12번지 일원 173필지, 62,029㎡이며, 예산은 40,145천 원으로 전액 국비이다.시는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정이 바쁜 주민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해당 사업지구 내에 찾아가는 현장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곳에는 시 담당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상주하며 사무소에 방문한 토지소유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경계 협의를 추진한다.경계 협의 이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지적 확정 예정조서를 통지하여 20일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 그리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경계를 확정한다. 경계 확정에 따른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고 지급, 징수한다는 방침이다.백경현 구리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의 활용도와 이용 가치가 상승하고 이웃과의 경계분쟁을 해소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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