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원청을 향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 선 현대제철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

'진짜 사장'은 현대제철이다, 교섭에 나서라며, 조만간 고소장도 내겠다고 했다.

네이버 산하 6개 자회사 노조도 임단협 결렬 책임을 원청인 네이버에 묻겠다며 집회를 예고했다.

삼성전자 협력사, 조선과 택배, 백화점·면세점 등까지, 노란봉투법 통과를 전후해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조 교섭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6개월 유예 기간 동안 노사 의견을 듣고,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노동쟁의 범위 등을 구체화할 계획.

현재 노사 간 가장 큰 쟁점은 '사용자 범위'.

원청이 하청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가져야 법 적용이 가능한데, 통과된 법에선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다.

경제계는 하청의 교섭 대상이 될 원청의 범위를 제한할 기준을 마련하자고 요구한다.

여기에 경영권 방어를 위한 후속 입법도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

반면, 노동계는 법 해석 범위를 축소하는 건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의 지침 마련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