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지난해 2월 임명된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철도공단이 이 이사장이 탈 자전거를 거래업체가 사도록 요구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이사장을 포함해 최근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교체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 이후에도 53명을 임명했고, 이 중 22명은 윤 전 대통령 파면 뒤에 취임했다면서 기관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가 일치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도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야당 위원장인 기재위 상정부터 막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하면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 경우 상임위에서 180일간 심사할 수 있어 올해 처리는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