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 사진=픽사베이 결혼 5년 차 아내 A씨는 출장 중 세상을 떠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다. 남편이 상간녀와 다정히 찍은 사진,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가 노트북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이다.
남편이 상간녀에게 건넨 금전 역시 쟁점이다. 법원은 송금 사실만으로는 대여인지 증여인지 단정하지 않는다.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기록이 없다면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장기간에 걸친 소액 송금은 증여로 보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