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통위는 위원장 포함 위원 5명 중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현재는 이진숙 위원장 한 명으로, 어떤 의결도 할 수 없다.
민주당은 방통위를 대체할 새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함께 오는 21일 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MBC와 EBS 관련 법안도 처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언론통제라고 반발했다.
위헌법률심판 청구와 함께 이번주 본회의에 방송 관련 법안이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으로 저지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