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정부가 국내 인재 유출을 막고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다음 달 새 정부 첫 인재 정책을 내놓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과학기술인재 유출 방지와 유치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TF는 세계적 인재 확보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로 젊은 과학기술 인재의 국내 성장·발전 기반 마련과 국가전략과 현장 수요에 기반한 해외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TF 출범에 앞서 지난달부터 관계 부처 국장급 실무 TF를 운영하며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 대학, 외국인 정주 여건 등 5차례에 걸쳐 현장 의견을 듣고 정책을 발굴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과학기술 인재 생태계 전반에 걸친 문제의 근본 원인을 다시 진단하고, 범정부 대책의 구성 방향, 실무 TF를 통해 발굴된 후보 과제 등을 중점 검토했다.
과기정통부는 TF를 통해 수요자 관점 인재 유입, 성장, 취업, 정착 등 전 주기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각 부처의 제도 및 재정 지원을 연계하는 실행 방안을 9월까지 구체화하기로 했다.
경 고문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여러분과 이야기한 결론은 과학기술인에게 한국은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이라며 “해외는 (이공계가) 소득도 있지만 자유롭고 다양성이 보장되고 직장을 쉽게 옮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한국은 그런 면에서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