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서학개미’ 세금 깎아준다…RIA 계좌 비과세 구조는
국내시장 복귀계좌, 이른바 RIA 계좌는 해외 주식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 이른바 ‘돌아온 서학개미’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다.
비과세 절차는 비교적 명확하다. 먼저 증권사에서 RIA 계좌를 개설한 뒤, 기존 주식 계좌에 보유 중인 해외 주식을 RIA 계좌로 이체한다. 이후 해당 해외 주식을 매도하면 된다.
매도 금액은 최대 5천만 ...
중구, 2026년 제1차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1월 20일 오후 2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중구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는 관계 공무원과 고용·노동 관련 전문가, 중구의회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참석자 7명은 2026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및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
▲ 사진=픽사베이 다만 이번 결과가 서해의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것일 뿐, 평산 우라늄 시설의 폐수 방류 여부를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등은 지난 4일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인근의 예성강 하구에서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총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를 오늘(18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강화, 김포 지역 6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의 우라늄 농도(0.135∼1.993ppb)는 2019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도 비슷한 우려로 조사가 실시됐는데, 당시 이들 6개 지점의 우라늄 농도는 비교정점의 농도(한강 0.31ppb, 서해 5개 2.87∼2.99)와 비교해 특이사항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다.
이번에 추가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0.087∼0.122ppb)과 인천 연안 2개 정점(2.541∼3.211ppb)의 우라늄 농도도 2019년 비교정점 농도와 비교할 때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김포 북단의 2개 정점과 인천 연안 1개 정점의 농도가 6년 전 측정값 또는 서해 5개 비교정점에 비해 0.22∼0.46ppb가량 높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우라늄의 먹는 물 기준이 30ppb임을 고려하면 그 정도 차이는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북태평양의 우라늄 농도가 평균 3.31ppb인 것과 비교하더라도 인천 연안의 우라늄 농도는 자연상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성 세슘은 10개 모든 정점에서 분석 장비의 최소검출가능농도(MDA) 미만이거나 최근 5년간 서해에서 측정한 수준 미만으로 조사됐다.
중금속은 모든 정점에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에 적합하거나 검출한계 미만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10개 정점 중 7개 정점에 대해 월례 정기 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계속 운영함으로써 국민적 우려 사안에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북한 전문매체에서 평산의 우라늄 공장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폐수가 예성강을 따라 서해에 유입됐다는 주장을 보도하며, 서해 오염 의혹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