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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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규정하는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의 규모와 방어 약속을 명시했다.

병력은 현재 수준인 2만 8천500명 선을 유지하고, '확장억제', 즉 '핵우산' 제공 약속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초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한단 내용이 빠져있었는데, 공화당 조 윌슨 의원이 이를 추가해 수정안이 통과됐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한다고, 미 하원 군사위가 인정한 셈이다.

강제성은 없다지만, 중국을 감안해 주한미군의 배치나 역할을 유연화해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 내 목소리에 견제가 될 수 있다.

앞서 지난 9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같은 법안에는, 국방부 장관이 국익을 보증할 수 있을 때만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원의 법안은 장관이 보증만 하면 주한미군을 줄일 수 있단 해석도 가능해, 의회의 견제 장치가 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의 국방수권법안은 상원과 하원이 각각 의결한 다음 단일안을 마련해 올해 말 최종 확정된다.

미국이 새 국방전략을 수립 중인 가운데, 주한미군 관련 내용도 이때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