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도심 내 빈집 정비 사업 본격 추진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도심 내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빈집 정비 사업' 빈집 소유자를 1월 26일부터 모집한다. 빈집 정비사업은 도심 속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차장과 쉼터 등 각종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동구는 올해 예산 4억 9천만 원을 들여 기존 10개...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
정부의 선택은 절충이었다.
전 국민에게 주지만 차등을 둔다.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그 이하는 25만 원,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50만 원.
대상자 수로 보면, 국민의 85% 정도가 25만 원이다.
인구소멸지역인 84개 시·군 주민은 2만 원을 더 받는다.
1인당 최소 15만 원, 최대 52만 원을,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한다.
쿠폰 형태는 세 가지다.
지역사랑상품권, 즉 지역별 지역화폐나,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선불카드, 평소 쓰던 신용이나 체크카드, 이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이면 대부분 사용할 수 있는데, 유흥업소, 사행업종은 제외한다.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안 됐던 전통시장 바깥 소상공인의 수혜가 클 거로 예상된다.
소득이 같아도 가족 수에 따라 해당되는 구간이 달라질 수 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때처럼 건강보험료를 기본으로 하되, 가족 수와 재산 등을 일부 반영해 상세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이 작업이 끝나야 지급 시작 시점도 정해진다.
추경안의 국회 통과 시점이 유동적이긴 하지만, 이르면 7월 중 지급도 가능할 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