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반도체 수출 초창기, 미국은 한국산 D램이 너무 싸다며 반덤핑 관세 최대 11%를 부과한다.

한국은 1997년 WTO에 미국을 제소하고 1년여 분쟁 끝에 이긴다.

2018년 WTO는 한국산 때문에 자국 가전 기업이 피해를 봤단 미국 주장에 대해 한국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특정국이 수출품에 대해 차별 조치를 취할 때 회원국은 WTO에 제소할 수 있다.

2심제로 최종심인 상소기구가 핵심인데, 이 기구가 2019년부터 사실상 '식물' 상태다.

'미국 때문'이다.

회원국이 아무도 반대하지 않아야 상소 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데, 미국 거부로 2020년 이후 쭉 상소 위원 0명이다.

WTO의 분쟁 해결 기능이 마비된 것이다.

미국은 '중국 때문'이라고 반박한다.

WTO가 중국 편만 들어준단 것이다.

트럼프 1기 때 미국의 대중 관세가 패소한 게 대표적이다.

올해 미국의 무역대표부 보고서. "WTO는 실패한 체제"라고 규정했는데, WTO가 있어서 이 정도란 반론도 가능하다.

출범 30년, 자유무역 질서를 썼던 WTO가 시험대에 서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