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12일부터 사흘간 과기·우주 분야 55개 기관 업무보고 받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우주항공청과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모두 55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곳과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서울고법은 재판부를 다시 배당할 예정이며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재배당에서 제외된다.
배당이 이뤄지면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에게 재판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내는데, 기일까지 통지가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려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선고도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