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9일 만인 5월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선고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자마자 심리한 후 이틀 후에 또 심리를 진행했는데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속도전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속도전은 선고일을 전합 회부 9일 만에 잡는 강수로 이어졌다.

대선후보 등록 기간이 시작되는 5월 10일 이전, 그러니까 9일이나 8일 선고를 한다는 게 가장 시기를 당겨 예측한 시나리오였지만 그 예상마저도 깬 것이다.

이를 두고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전원합의체가 대선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최대치로 당긴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전원합의체 선고가 매우 이른 시기에 나오는 만큼 복잡한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상고기각, 즉 무죄 확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