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와 관련해 “공교롭게 정치인이 관련된 사건에서 민주당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사람들 모두 우리법연구회”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시중 소문이 이 정도 되면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 맞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부 권위를 존중하고 사법부 판결을 수긍하는 문화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비판할 수밖에 없어 저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1년 사건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을 내린 법관들을 보면 전부 우리법연구회 소속 아니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며 “대통령 체포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소법 제110조, 111조 적용을 배제한다고 한다고 한 서부지법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서 유일하게 인용 결정을 내린 정계선 헌법재판관도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고, 이재명 대표 항소심 주심 판사도 언론에 의하면 우리법연구회 내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러니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