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최상목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 설치 운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번이 9번째 재의요구다.

3명 이상 위원이 있어야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한 건데, 개정안대로라면 현 2인 체제 방통위는 회의 자체를 열 수 없다.

최 대행은 또 국회가 추천한 위원을 30일 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사실상 '자동 임명'되는 조항도 위헌이라고 했다.

5명 합의제로 운영되는 방통위는 위원장과 위원 1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명은 여야가 추천한다.

2023년 윤 대통령이 야당 추천 최민희 내정자를 임명하지 않자 여야 대립이 시작됐고, 이후 위원 추천도 멈췄다.

지금은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공석인 위원 3명을 추천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주도한 민주당이 정작 위원 추천은 안 하고 있다며, 자신들 몫인 위원 1명을 공개 모집 중이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거부권을 남용한다고 규탄하면서, 대통령 탄핵 선고가 시급해 방통위원 추천은 현재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