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 차량, 제재 대상 품목 운반에 활용
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 차량이 대북 제재 품목 운반에 사용되고 있다.9차 당대회 기간에도 차량이 북·중 국경을 오가며 제재 대상 물품을 싣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운반 품목에는 담배, 인삼, 해삼, 술, 은·금광석 등이 포함된다.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2397호에서 금지한 품목들이다.영사관 차량은 소형 트럭이나 승합차로,...
은평구, 지자체 혁신평가 서울 자치구 중 유일 ‘9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최고 등급에 선정되며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9년 연속 혁신평가 우수기관’이라는 기록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관 혁신역량, 혁신성과, 대표과제 등 3개 항목을 기준으로 이루어...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27시간이 넘는 내부 진통 끝에 직접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적법 절차에 따라 소신껏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시 항고 포기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유신헌법 시절 도입된 데다 위헌 소지도 있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 구속 기소 직전 검사장 회의로 시간이 지체됐단 비판에 대해서는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기 위해 회의를 연 것"이라며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논란 진화에 나선 것인데, 내부 반발은 이어졌다.
검찰 내부망에는 대검이 판단 근거를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현직 검사의 글이 올라왔고 구속 기간에 대한 혼선을 정리하기 위해서도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글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