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시작된 '유턴 기업' 지원 제도.
국내 투자비의 최대 45%까지 보조해주고, 법인세를 7년까지 면제해 준다.
단, 해외 공장을 구조조정해야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정부가 이 조건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없애고, 보조금 비율도 10%p 올려주기로 했다.
미국의 '관세 폭탄'이 나라를 안 가리는 만큼, 정 어려우면 국내로 돌아오게 선택지를 주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진 매년 20곳 정도가 지원받아왔는데, 정부는 앞으로 더 늘거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내가 피난처로 충분할 진 미지수다.
정부 대표단이 어제 미국과 협상을 시작했지만, '관세 압박'을 얼마나 피할지 불확실 그 자체다.
미국의 관세 부과가 임박한 철강이나 자동차 업계에 대한 직접 지원도 이번 대책에선 빠졌다.
변죽만 울린 대책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 정부는 후속 대책을 계속 내놓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