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 차량, 제재 대상 품목 운반에 활용
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 차량이 대북 제재 품목 운반에 사용되고 있다.9차 당대회 기간에도 차량이 북·중 국경을 오가며 제재 대상 물품을 싣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운반 품목에는 담배, 인삼, 해삼, 술, 은·금광석 등이 포함된다.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2397호에서 금지한 품목들이다.영사관 차량은 소형 트럭이나 승합차로,...
인천시,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 용역 착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송도국제도시 8공구 지역의 철도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용역’을 지난 2월 24일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용역은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턱을 넘기 위해 선제적이고 전문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종반을 향해 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이르면 이번 주 마무리될 전망이다.
헌재는 지정한 8차례 변론 가운데 7차, 8차에 해당하는 재판을 11일과 13일 각각 진행한다.
11일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13일엔 조태용 국정원장과 내란 혐의로 기소된 경찰 1,2인자 등 모두 4명이 증인 출석한다.
탄핵 심판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양측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변론절차가 마무리되고, 2, 3주간의 재판관 평의를 거친 뒤 내려질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증인 신문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계획대로 변론이 종결될지는 미지수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도 변수로 꼽힌다.
헌재는 지난 3일 이 사건 선고를 불과 2시간 앞두고 전격 연기했는데, 오늘(10일) 변론을 재개한다.
9명 재판관 전원을 구성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이른바 '셀프 임명'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 조만간 내려질 헌재의 선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