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 차량, 제재 대상 품목 운반에 활용
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 차량이 대북 제재 품목 운반에 사용되고 있다.9차 당대회 기간에도 차량이 북·중 국경을 오가며 제재 대상 물품을 싣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운반 품목에는 담배, 인삼, 해삼, 술, 은·금광석 등이 포함된다.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2397호에서 금지한 품목들이다.영사관 차량은 소형 트럭이나 승합차로,...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첫 번째 내란 혐의 특검법 폐기 후 국회를 방문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하지만, 나흘 뒤 두 번째 특검법 역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주 일요일이 재의요구 시한인데, 최 대행은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팎에서는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은데, 윤 대통령이 이미 기소됐고, 최 대행이 강조했던 여야 합의 역시 이뤄지지 않아선다.
최 대행은 설 연휴 기간에도 각계 의견을 들으며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설 민심을 내세우며 최 대행에게 각각 '재의 요구'와 '특검법 공포'를 요구했다.
최 대행 앞에는 풀어야 할 숙제가 또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인데,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3일, 마 후보자 임명 보류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이 나와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권 등에선 위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당장 최 대행이 임명해야 하는 강제성은 없는 걸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