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 차량, 제재 대상 품목 운반에 활용
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 차량이 대북 제재 품목 운반에 사용되고 있다.9차 당대회 기간에도 차량이 북·중 국경을 오가며 제재 대상 물품을 싣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운반 품목에는 담배, 인삼, 해삼, 술, 은·금광석 등이 포함된다.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2397호에서 금지한 품목들이다.영사관 차량은 소형 트럭이나 승합차로,...
인천시,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 용역 착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송도국제도시 8공구 지역의 철도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용역’을 지난 2월 24일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용역은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턱을 넘기 위해 선제적이고 전문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체포,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공수처 관계자가 전했다.
검사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공수처에 별도의 자료도 내지 않은 걸로 파악됐다.
위법한 수사라는 자신의 입장에 따라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거로 보인다.
진술 거부는 헌법상 권리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의 진술 거부가 계속되면, 공수처가 체포영장에 따른 최대 구금 시간인 48시간을 채우지 않은 채 조사를 끝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가 준비한 200쪽 분량 질문지에 대해 답변을 모두 거부할 경우, 남은 질문을 하지 않고 요지만 작성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핵심 피의자들의 공소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140차례 넘게 언급됐다.
다만, 윤 대통령이 수사의 부당성 등을 주장하며 입을 열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던 전직 대통령 가운데 수사 전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한 사례는 아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