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27년 미 국방예산 1조5천억달러 구상…글로벌 군비 경쟁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7년 국방예산을 1조5천억달러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이는 2026회계연도 예산 대비 60% 이상 늘어난 규모다.트럼프는 관세 수입 증가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실제 최근 미국의 연간 관세 수입은 필요 재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트럼프는 방산업계...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어제(12일)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윤 대통령 측은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상 헌재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출석해야 하지만, 불출석하면 다음 기일부터 당사자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일(14일) 첫 변론기일은 당사자 없이 재판이 진행되고, 두 번째 변론기일인 16일부터 심리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출석하면 당연히 체포하려 할 것"이라며 이미 정해진 변론기일에 대해 "기일 변경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최근까지 탄핵 심판 변론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변 안전 문제로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기일 변경 신청에 나서자,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법에 근거해 5번의 변론기일을 정했고, 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재판부가 판단할 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