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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06년부터 단계적이고 유연하게 정년을 연장해 올해 '65살 은퇴' 시대에 안착
  • 김민수
  • 등록 2025-01-06 09: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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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2006년 일본은 처음으로 65살 고용 확보 의무화를 시행했다.


말만 의무화였지 방식과 대상을 기업이 선택하도록 했다.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하지도 않았다.

그러다 2013년, 희망자 전원에 대해 근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법이 시행된다.

그때도 정년 폐지나 정년 연장, 재고용 제도 도입 등 구체적인 방식은 기업에 선택권이 있었다.

수혜 대상도 2013년 61살을 시작으로 3년에 한 살씩 점진적으로 늘렸다.

오는 4월부턴 65살 고용 완전 의무화가 적용되는데 이미 직원 21명 이상 기업 99.9%가 조치를 끝냈다.

유연하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 19년에 걸쳐 '65살 은퇴 시대'로 전환했다.

14억 인구 대국 중국도 올해부터 정년 연장 조치에 들어간다.

앞으로 15년에 걸쳐 법정 퇴직 연령을 남성 노동자의 경우 60살에서 63살로 연장하는 게 목표다.

중국도 급격한 고령화로 연금 재정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다만, 정년 연장 조치에 반대하는 일부 여론을 감안해 63살 이전 퇴직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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