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27년 미 국방예산 1조5천억달러 구상…글로벌 군비 경쟁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7년 국방예산을 1조5천억달러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이는 2026회계연도 예산 대비 60% 이상 늘어난 규모다.트럼프는 관세 수입 증가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실제 최근 미국의 연간 관세 수입은 필요 재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트럼프는 방산업계...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두 달여 만에 '6인 체제'를 벗어난 헌법재판소.
두 신임 헌법재판관의 임명으로 헌재는 '8인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재판관 한 명의 자리는 비어 있는 상태다.
정계선 신임 재판관은 취임 일성을 통해 재판관 추가 임명을 촉구했다.
신속한 심리를 위해 재판관 임명을 헌재가 재차 촉구한 가운데, 한 헌법소원 사건이 재판관 추가 임명의 변수로 떠올랐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다.
현재 이 사건은 전원 재판부에 회부돼 본격적인 심리를 앞두고 있다.
만약 이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자신이 임명을 보류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해 헌재의 판단이 주목된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위법하다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등에 대해, 배당 절차가 끝나는대로 사건을 검토할 계획이다.
헌재는 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쟁점과 증거자료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