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지난해 꾸려진 국민연금 시민대표단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했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평균 소득액 대비 연금액 비율인 소득대체율을 얼마로 할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후 정부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재 수준인 42%로 유지하는 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율은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도 제안했다.
22대 국회에선 반년이 넘도록 연금개혁특위 구성조차 못 했고, 대통령 탄핵 국면까지 겹치면서 아예 논의는 중단됐다.
이대로라면 31년 뒤에 기금이 바닥나게 된다.
당장 보험료율을 두 배 넘게 올려도 기금 고갈을 막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금 개혁이 지연될 경우 국민들 부담은 하루 평균 88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