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 이하 ‘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하여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표창 수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총 3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 지방규제혁신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해 동안 규제혁신 추진 내용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 중앙 규제 개선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기업주민 밀착규제개선 ▲규제 개선 사례 ▲규제종합계획 등으로 우수 지자체에는 정부 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를 지급된다. 

□ 도는 도민과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민생 규제 개선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지역 숙원 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주요 성과로는 ▲ 22년간 폐기물로 취급되었던 석탄 경석의 폐기물 제외 ▲ 중앙규제 개선 과제 발굴(47건 발굴 → 43개 중점과제 선정) ▲지역 맞춤형 10대 핵심 규제 개선(24건 규제 발굴 →7건 수용) ▲전국 최초 기업 호민관제도 적극 운영(53건 규제 발굴→15건 수용) ▲광역자치단체 중 자치법규 개선율 1위 달성(455건 개선과제 중 303건 개선) 등을 달성했으며,

  ○ 또한, 규제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 민생 규제 개선 과제 공모, 현장토론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앞장을 섰다. 

□ 한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도내 2개 시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양구군은 특별교부세 2억 원(우수), 강릉시는 특별교부세 1억 원(장려)을 받는다.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취임 직후 도정 효율화를 위해 밝힌 4대 혁신 중 하나인 ‘규제혁신’ 분야에서 2년 연속 정부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