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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중 역대 가장 많은 금액을 가장 신속히 풀어서 경기 부양에 나선다
  • 장은숙
  • 등록 2024-12-24 09: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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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정부는 내년 예산 일부를 연내에 각 부처로 배정하기로 했다.


내년 1월 1일이 되면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 배분 시간까지도 아끼겠단 것이다.

집행 규모도 11조 6천억원으로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액으론 역대 최대다.

예산의 '신속집행'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단 건데 이번엔 훨씬 더 빠르게 더 많이 풀겠단 것이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다.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제는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는 것이다.

신속집행의 경우, 예산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시기만 당겨서 쓰는 방식이다 보니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특히, 이번 신속집행 예산에서는 민생과 큰 연관이 없는 SOC 사업 등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속 집행'이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다.

또 내수 진작을 위해 해외에서 들여오는 면세 주류 2병 제한도 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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