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 차량, 제재 대상 품목 운반에 활용
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 차량이 대북 제재 품목 운반에 사용되고 있다.9차 당대회 기간에도 차량이 북·중 국경을 오가며 제재 대상 물품을 싣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운반 품목에는 담배, 인삼, 해삼, 술, 은·금광석 등이 포함된다.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2397호에서 금지한 품목들이다.영사관 차량은 소형 트럭이나 승합차로,...
인천시,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 용역 착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송도국제도시 8공구 지역의 철도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용역’을 지난 2월 24일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용역은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턱을 넘기 위해 선제적이고 전문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소환 통보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검찰에서 이첩 준비 중인 관련 수사 기록을 기다리고 있지만, 절차가 늦어진다면 이와 무관하게 윤 대통령에게 2차 소환 통보를 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소환 조사에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단 방침이다.
검찰의 사건 이첩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일원화됐지만, 공수처의 수사능력엔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어 있다.
2021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5번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당했고, 직접 기소한 사건 가운데 유죄를 확정받은 적도 없다.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검사도 11명에 불과하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공수처의 수사를 마치면,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를 거쳐 검찰로 넘어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만약 특검이 출범한다면 수사와 기소 여부 결정은 특검의 몫이 될 전망이다.
한편, 공수처에 사건을 넘긴 검찰 내부에서 내홍 조짐이 보이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중대 사건에 대해 적법절차와 관련한 어떤 빌미도 남기지 않기 위함"이라며 진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