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 차량, 제재 대상 품목 운반에 활용
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 차량이 대북 제재 품목 운반에 사용되고 있다.9차 당대회 기간에도 차량이 북·중 국경을 오가며 제재 대상 물품을 싣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운반 품목에는 담배, 인삼, 해삼, 술, 은·금광석 등이 포함된다.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2397호에서 금지한 품목들이다.영사관 차량은 소형 트럭이나 승합차로,...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경찰 수사가 시작된 건 지난해 4월, 무소속의 서울시 구의원이 야권 인사 서 모 씨를 경찰에 고발하면서였다.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가족의 주민등록초본과 부동산 계약서 등을 서 씨가 전달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자료가 유출돼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자료의 유출 경로를 역추적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 MBC 임 모 기자와 야권 성향 유튜버 심 모 씨, 당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박 모 씨가 연루돼 있다고 보고, 임 기자의 자택과 사무실, 국회사무처, 최 전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1년 반의 수사 끝에 경찰은 지난 1일 서 씨를 포함한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회와 언론의 검증 기능을 위축시킨다"는 비판과 "검증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범죄"라는 지적이 맞서는 가운데,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