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지난해 3월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빚을 탕감받은 한 30대 남성, 800만 원대 고가 사치품과 온라인 쇼핑으로 600만 원을 결제하고 불과 1주일 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역시 회생제도로 빚을 탕감받은 20대 여성은 회생 신청 직전 카드 현금서비스로 100만 원을 쓰고, 필라테스 강습비 190만 원, 사치품 소비에 310만 원을 결제했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빚을 3년간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 주는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한 사례들이다.

개인회생을 상담하는 법률사무소에선 사행성 소비 등도 회생절차를 밟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