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 차량, 제재 대상 품목 운반에 활용
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 차량이 대북 제재 품목 운반에 사용되고 있다.9차 당대회 기간에도 차량이 북·중 국경을 오가며 제재 대상 물품을 싣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운반 품목에는 담배, 인삼, 해삼, 술, 은·금광석 등이 포함된다.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2397호에서 금지한 품목들이다.영사관 차량은 소형 트럭이나 승합차로,...
인천시,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 용역 착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송도국제도시 8공구 지역의 철도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용역’을 지난 2월 24일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용역은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턱을 넘기 위해 선제적이고 전문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관련 비리 의혹에 연루된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서기관급 간부 2명 등이 불구속기소 됐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서기관급 간부 2명을 최근 재판에 넘겼다.
산업부 과장을 지낸 전 모 씨는 2019년 1월 안면도에 태양광발전소를 지으려는 업체 관계자 이 모 씨의 청탁을 받아 산업부 장관 명의로 부당한 유권해석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았다.
업체 관계자를 전 씨에게 소개한 전직 산업부 과장 김 모 씨는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았다.
두 산업부 간부에게 청탁을 한 이 씨는 사업자금 157억 원을 횡령하고 57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를 받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이 씨에게 퇴직 후 취업 기회를 제공받은 전직 태안군 고위공무원 박 모 씨는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출범 2년을 맞은 합동수사단은 이 밖에도 탈세와 재정비리 범죄를 주로 수사해 136명을 입건했는데, 수사로 드러난 국가재정 피해 규모는 1,222억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