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 차량, 제재 대상 품목 운반에 활용
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 차량이 대북 제재 품목 운반에 사용되고 있다.9차 당대회 기간에도 차량이 북·중 국경을 오가며 제재 대상 물품을 싣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운반 품목에는 담배, 인삼, 해삼, 술, 은·금광석 등이 포함된다.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2397호에서 금지한 품목들이다.영사관 차량은 소형 트럭이나 승합차로,...
인천시,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 용역 착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송도국제도시 8공구 지역의 철도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용역’을 지난 2월 24일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용역은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턱을 넘기 위해 선제적이고 전문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

강원도 철원평야의 7,000제곱미터 넓이의 논.
지역 주민이 빌려 농사를 짓고 있지만, 땅 주인에게 임대료는 물론 직불금까지 넘겨주고 있다.
벌써 7년째다.
경기도 안성의 5천여 제곱미터의 밭.
한 해 200만 원 정도의 직불금을, 농민은 10여 년째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땅 주인이 다 가져간 것이다.
KBS 취재 결과, 강원과 경기의 7개 시군에서 불법 직불금 사례 8건이 확인됐다.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직불금을 뺏기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런 땅의 농민들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인증 과정에서 불법이 들통날 수 있어, 친환경농업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적발은 쉽지 않다.
이 논을 소유한 땅 주인도 실제 경작자와 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수년간 공익 직불금을 받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농민 입장에선 신고도 할 수 없다.
농민들은 불법 직불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