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를 보완하기 위해 국채 발행 등 빚을 더 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정부는 밝혔다.

세수 외에 나라 살림의 주요 수입원인 기금에서 여윳돈을 끌어오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이다.

지난해 대규모 결손 때도 외국환평형기금에서 20조 원을 빌려 썼다.

올해 기금 규모와 여유 자금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다만 부족한 세수를 정부 재량만으로 기금에서 끌어다 쓰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 침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이를 의식한 듯 국회의 지적 사항을 충분히 고려한 뒤 결정하겠다며 어디서 얼마를 보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를 미뤘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건 지방 재정이다.

세수가 줄면서 내국세와 연동돼 산정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부금이 8조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 전망이 잇따라 큰 폭으로 빗나가는 데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과했다.

2021년부터 4년간 누적 세수 오차 규모는 약 200조 원이다.

정부는 세수 추계 절차를 바꾸고 민간 인력을 채용해 조직을 개편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