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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총장 패싱 논란 불씨가 남아···
  • 윤만형
  • 등록 2024-08-23 09: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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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검찰 청사가 아닌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로 이뤄졌던 김건희 여사 조사.


'고가 가방' 의혹 조사에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졌다.


검찰은 이후에도 주가 조작에 동원된 계좌주 91명에 대한 전수조사 등 관련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 손 모 씨 등의 항소심 선고를 보고 결론을 내릴 거란 관측이 나오고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손 씨에 대해 검찰이 추가한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항소심에서 인정되는지가 관건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공동정범 보다는 방조범이 구성요건상 입증이 더 용이하다"며 "계속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고는 다음 달 12일 나올 예정인데 추석 연휴를 감안하면 사실상 선고 다음 날이 이 총장의 임기 마지막 날.


손 씨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김 여사의 기소 가능성도 높아지지만, '임기 내 처분'은 어려워 보인다.


김 여사 조사가 이 총장에게 사전 보고되지 않았다는 '총장 패싱' 논란도 여전히 불씨가 남은 상황.


수사팀 검사가 사표를 내는 등 반발이 이어지면서 진상조사는 사실상 중단됐는데, 이미 수사가 종결돼 큰 실익도 없어 진상조사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검 관계자는 진상조사는 결과를 지켜봐 달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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