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7일 무주택 서민 주거대책으로 집값의 25%만 있어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지분형 분양주택제도’ 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분양가 인하가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올해 중 택지조성촉진 관련법을 개정해 현재 토공 등 공공기관에만 허용된 공공택지 개발을 경쟁원리를 도입해 택지공급가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날 지난 13일 이명박 당선인에게 1차 보고했던 국정과제 가운데 조속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수위가 이날 공개한 조속추진관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한 과제, 또 새 정부 출범 후 3개월 내에 계획의 발표가 필요한 과제 등으로 나눠 18일 이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간사단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용이 증가하고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택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와 투자 목적의 지분투자자에게 분리해 분양하는 이른바 ‘지분형 분양주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거주 목적 실수요자와 지분투자자가 전매 제한기간 이후에 각각의 지분을 자유롭게 매매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다만 투기를 조장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여론을 수렴해 신중하게 검토한 뒤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분형 분양주택제도’에 대해 최재덕 경제2분과 인수위원은 보충설명을 통해 “내 집을 갖고 싶지만 돈이 부족한 서민들이 쉽게 자가 주택을 장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최 위원은 “예를 들어 수도권의 2억 원짜리 17~18평 아파트의 경우 1억원은 펀드와 지분 투자가들이 투자하고 남은 1억원 중 5000만원은 국민주택기금 융자로 지원하면 실수요자는 5000만원 정도의 자기부담만으로 2억 원짜리 집을 장만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은 “2억원중 민간이 투자한 1억원은 별도의 이자를 부담할 필요가 없어 서민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주택구입시 이자부담이 크게 경감된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또 아파트분양가 인하가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올해 중 택지조성촉진 관련법을 개정해 현재 토공 등 공공기관에만 허용된 공공택지 개발을 경쟁원리를 도입해 택지공급가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대변인은 “이에 따라 1단계로는 공공기관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2단계는 공공-민간 컨소시엄 간의 경쟁을 거쳐서 3단계는 완전경쟁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인수위는 감사원의 운영을 개선하고 공직기강확립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변인은 “감사원의 운영 개선과 관련해서 그동안 정책감사에 편중됐던 감사 운영으로 본연의 책무인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 소홀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에 따라 인수위는 대규모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감사에서 지적된 예산낭비 유형을 종합 분석해 예산의 편성 단계부터 낭비요인을 제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 및 에너지 외교와 관련 인수위는 주요 산유국과의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EU 캐나다 인도 멕시코와의 FTA협상도 올해 중 타결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재까지 기금사용 내역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기금 지원에 대한 객관적 기준과 원칙을 수립하는 한편 새 정부 출범 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중국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비자제도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인은 전체 출국 중국인의 2.6%에 불과한 반면, 지난해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은 392만 명으로 출국자의 34%를 차지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복수비자 발급 대상 확대 및 발급 기준의 완화, 중국인 단기상용비자 발급 절차의 개선,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의 영사관 확인 절차를 일본 수준으로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기간 동안 올림픽 점화 1개월간 한시적으로 제한적인 상호 무비자제도를 시범 추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고 밝혔다. 농업지원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인수위는 “벼 재배 농가에서 농기계를 직접 구입해 운영하는 데 부담이 큰 현실을 감안해서 농기계 임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농협 및 지역조직 등에 농기계사업단을 설치해 중규모 이상 농가라도 농기계를 빌려 쓰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내의 새만금 TF는 16일 이 당선인에게 새만금 사업 추진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보고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보고내용에 대해 “당초 내부토지 이용의 기본구상을 변경해서 경제중심도시로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서 농지 72%로 규정된 구상을 농지는 30%로 줄이고 산업·관광·환경 등 기타 용도로 70%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왕궁축산단지의 오염원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 하는 등 2010년까지 새만금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 대책을 완벽하게 처리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보고에서 민자유치가 가능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30만t 급의 배가 드나들 수 있는 2010ha의 새만금 신항만 건설 및 배후 해양물류단지의 조성, 455ha 방조제 주변 다기능복합부지, 5290㏊의 산업단지, 1240㏊의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내용 등을 제시했다. 이 대변인은 “새만금 완공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구간부터 방수제 공사를 조기 착수해서 완공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일정은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 보다 상세하게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