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 차량, 제재 대상 품목 운반에 활용
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 차량이 대북 제재 품목 운반에 사용되고 있다.9차 당대회 기간에도 차량이 북·중 국경을 오가며 제재 대상 물품을 싣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운반 품목에는 담배, 인삼, 해삼, 술, 은·금광석 등이 포함된다.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2397호에서 금지한 품목들이다.영사관 차량은 소형 트럭이나 승합차로,...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했던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비슷한 사고가 한달도 안되는 새 알려진 것만 7건에 달한다.
급발진이나 운전자 과실 여부 입증이 관건인데, 22대 국회도 이같은 고민에 해법을 내놨다.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보험료 인하로 설치를 유도하고, 급발진 사고가 의심되면 자동차 제조사의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법안 등이다.
기업, 소상공인 세금 감면 혜택은 많지만 '유리 지갑' 직장인 위한 정책은 찾기 어려운 상황.
예비 부부들에게 부담이 큰 결혼 비용을 천만 원까지 소득 공제하는 법안엔 저출생 극복에 대한 고민이 담겼다.
최근 늘어나는 교제 폭력의 범위를 대폭 넓히거나, 선거 운동 문자를 해당 지역 유권자에게만 보내는 등 생활밀착형 법안이 적지 않다.
문제는 여야의 극한 대치에 가로막힌 국회 상황이다.
법안 통과까진 갈 길이 멀지만, 여야가 머리를 맞대 공론화를 시작할 수 있는 만큼 이같은 국회의 입법 기능이 어느때보다 절실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