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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토론, '방통위법' 필리버스터 진행
  • 장은숙
  • 등록 2024-07-26 09:24:20
  • 수정 2024-07-26 09: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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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 5시 30분쯤부터 진행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은 13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은 네 번째 순서인 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찬성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첫번째 순서였던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오후 5시 반부터 약 6시간 30분동안 반대 토론을 했고 이어서 오늘 새벽 0시쯤부터 한준호 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각각 찬성, 반대 토론을 벌였다.


민주당 주도로 어제 본회의에 상정된 방통위법 개정안은 현재 2명인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4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방통위원 중 야당 추천 몫인 2명을 추천하면 되는데 이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고,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최민희 현 국회 과방위원장을 과거 야당 몫으로 추천했지만 정부가 임명하기 싫어 버틴 것 아니었느냐"고 맞섰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만장일치 제도"라며 "진영 대결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방통위 식물화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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