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을 겪고 있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와 관련해, 환경부가 주민 동의 요건 등 공모 조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어제(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환경부와 서울시·인천광역시·경기도가 참여한 4자 협의체에서 대체매립지 공모 조건 완화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환경부 등 4자 협의체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매립 후보지 2㎞ 내 세대주 50% 이상 동의’라는 주민 동의 요건 완화와 매립 부지 면적 축소, 특별지원금 증액 등이다.
한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4자 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지만 현 정부 들어서 제대로 가동되고 있다”면서, “총리실에서도 대체매립지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해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와 서울시·인천광역시·경기도는 지난달 25일까지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를 진행했지만 응모한 지자체가 한 곳도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과 경기도·인천의 모든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는 당초 2016년 매립을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해 기존 부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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