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실상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철회했다.
대통령실이 '해외 직구 KC 인증'과 관련해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이번 해외 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대책은 국조실이 주관하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준비했다. 국무2차장이 TF 팀장이다.
용산은 TF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번에 나온 대책은 윤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은 사항이라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정책 대응에 부족함이 있었다며 인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불편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야당에선 비판이 계속됐다.
국민의힘도 법 개정 사안인데도 당정 협의가 없었다며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당정 협의를 포함해 여론 수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