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 차량, 제재 대상 품목 운반에 활용
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 차량이 대북 제재 품목 운반에 사용되고 있다.9차 당대회 기간에도 차량이 북·중 국경을 오가며 제재 대상 물품을 싣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운반 품목에는 담배, 인삼, 해삼, 술, 은·금광석 등이 포함된다.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2397호에서 금지한 품목들이다.영사관 차량은 소형 트럭이나 승합차로,...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최근 중국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직구로 물건을 사는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
위조품, 품질 문제 등 소비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 정부가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해외 플랫폼에 국내법을 적용하고, 이른바 '짝퉁'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국내 주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 피해 해결이 어렵다며 일정 규모 이상이면,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고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선 부처 공동 대응도 이뤄진다.
또한 해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 청소년 유해물을 팔 때 보호조치를 충분히 했는지도 중점 점검한다.
정부는 또 급증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해 해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위해 물품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사업자와 자율협약도 맺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