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낮은 700만명 혜택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금융감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참석자들은 금감위가 보고한 내용 중 ▲금융감독체계 및 중복규제 ▲신용회복지원 ▲금산분리 완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4가지 아젠다에 대해 집중 토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신용회복지원 방안 논의에 대해 “신용불량자에게 신용회복을 통해 새로운 자립 기회를 주는 것은 새 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라며 중점 논의됐음을 전했다. 장수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은 이와 관련 “전체적인 신고를 받아야 정확한 대상자를 파악할 수 있다. 저희들이 공약에서 700여만 명이라고 한 것은 금융기관 신용등급 7등급 이하를 710~720만으로 본 것”이라며 “금감위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대상 700여만 명 차원으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은 또 “정확한 숫자는 앞으로 신용회복기금 설치하면서, 신용회복기금에서 신고를 받아야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것”이라며 “제1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힘든 사람들로 사채업자나 등록된 대부업에서 대출받는 것이 대부분으로 대부업체 중에 외국계 기관이 있으면 그것도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금융감독체계와 관련 “인수위와 금감위는 현재 금융감독 당국이 불신받는 이유 중 하나가 복잡한 금융감독 체계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함께 했다”며 “이에 따라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해 정부조직 개편 차원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금감위는 금산분리 제도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인수위는 산업자본에 대해 무조건 은행 소유 금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컨소시엄이나 펀드 형태의 은행소유 등 다양한 형태의 은행소유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대한 대응과 관련, “금감위는 국내 금융회사의 서브프라임 관련 투자규모가 10억4000만 달러로 그리 크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했다”며 “인수위 측은 서브프라임 사태의 간접적인 파급효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표상으로만 보고 안이하게 판단하지 말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