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국무총리실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 역할에 맞는 정책 조정 체계를 재개편하고 앞으로 목적이 달성된 기획단은 과감히 정비하기로 했다. 또 규제 개혁과 관련, 수도권 대기업 규제 등 정책성 규제는 단계별로 완화해 왔지만 기업들의 체감도가 아직 미흡함에 따라 앞으로 전체 규제를 제로베이스로 놓고 상황을 조사해서 폐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총리실 업무보고가 끝난 뒤 “헌법 정신에 맞도록 가능하면 중복기능을 없도록 정비하고 대통령의 보좌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곳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동안 총리의 위상에 따라 총리실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했다. 실세총리, 책임총리로 변화하기도 했다”며 “헌법상 총리실의 역할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과 국무조정 기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또 업무보고에서 “국무총리실이 과다인력 파견, 파견자가 부처 논리 대변하는 경향에 대해 앞으로 목적이 달성된 기획단은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실천과 관련 국무총리실은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의 행정부담은 향후 5년간 25% 낮춰 수치로는 연간 6~8조원을 감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으며, 49개 위원회 중 다른 부처가 신규 위원회 설치할 경우 국무조정실과 타당성 여부를 협의해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변인은 “본연의 업무에 국무총리실이 충실하지 못했고 지나치게 많은 업무를 수행해 부처 위에 군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태안 사태와 관련해 위기관리 매뉴얼 갖춰지지 않았다”며 “위기관리 시스템의 전면 개편이 검토되야 한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진행된 국정홍보처 업무보고와 관련 “오늘 무슨 결론이 난 것이 아니며 정부조직 개편의 큰 틀 속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국정홍보처 측은 이명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국정홍보처 폐지 방안에 대해 두 가지 방안을 보고했다”며 “1안은 현행대로 국정홍보처를 존속시키는 방안입니다. 국정홍보처는 그 논거로 범정부적인 홍보협력 및 조율의 필요성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안으로는 문화관광부와 통합하되, 현 수준의 국정홍보 기능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논란이 되고 있는 취재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언론의 반발과 대립을 야기함으로써 취지가 퇴색됐지만 투명한 정보 공개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취재지원시스템 마련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국정홍보처 측은 지난 5년간 언론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정책집행 및 동력과 홍보효과가 반감됐으며, 국민 체감도 높이지 못했다고 스스로 자인했다”면서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지난 5년 동안 사실상 언론을 통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했으면서도 정부가 의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국정에 부담만 주었다고 지적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변인은 또 “오늘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부처의 존폐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능을 살리고 어떤 기능을 보완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며 공무원의 신분은 보장되는 만큼 과거의 발상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은 차후 정부조직 개편의 큰 틀 속에서 포함돼 최종적인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