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이어 지난달, 처음으로 고체연료 엔진을 장착한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
우리 군은 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3축 체계 핵심 분야에 예산을 집중하기로 했다.
북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이를 제거하는 게 핵심이다.
향후 5년 동안 수립한 예산은 총 348조 7천억 원.
113조 9천억으로 편성된 방위력개선비의 3분의 1 이상이 3축 체계 강화에 쓰인다.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과 소형 단거리 전술미사일, 자폭드론의 전력화 등 14개 신규 사업이 포함됐다.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3천 톤 급의 잠수함과 특수작전용 대형 기동헬기를 확보해 육해공에서 보복, 타격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초소형 위성 수십 기를 추가 발사해 2030년에는 특정 지점의 정보를 30분 단위로 수집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다만, 매년 7% 수준으로 국방 예산을 늘리겠다는 목표치가 연 3%대인 정부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기 때문에 관계 부처와 협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