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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증액 심사’ 이번 주 돌입…‘청년 관련 예산’ 등 여야 공방 계속
  • 김민수
  • 등록 2023-11-20 13: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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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서위 '증액심사' 시작... 여야첨예한 공방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지난주 진행된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 심사 중 환경노동위원회 예결소위에선 민주당 주도로 2천 3백억 원 규모의 '청년 일 경험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국민의힘은 청년과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막무가내식 삭감"이라며 주말에도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민주당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수요가 컸다며 '속 빈 강정' 같은 단기 체험성 예산보다는 기존 사업들을 살려야 한다고 계속 맞섰다.


이 밖에 국토위에선 야당 단독 의결로 새만금 관련 예산 천 4백여억 원이 늘어난 반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설계비 예산은 61억 원 줄었고, 행안위 소위에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7천억 원 증액 의결됐다.


이번 주 중에는 예결특위 산하 예산소위에서 '증액 심사'가 시작된다.


여당은 '대학생 천 원의 아침밥' 확대 등 민생 5대 분야, 40대 중요 사업을, 민주당은 앞서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 의결한 R&D 예산과 새만금, 지역화폐 예산 증액 반영을 공언한 상황.


총선을 앞두고 마구잡이 선심성 증액 시도가 빈발할 수도 있다는 전망에다 증액 심사에는 정부의 동의도 필요한 만큼 여야 간 첨예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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