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는 2024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443억 원(△1.34%) 감소한 10조 5,865억 원을 편성해 대구광역시의회에 제출했다.

초유의 세수 부족 사태 등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대구광역시는 시민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 ‘예산편성 3대 원칙’을 세워 어려움을 돌파하는데 총력을 다했다.

첫째, 지방채 발행 없는 확고한 건전재정 기조 유지

세수 부족에 따른 내년도 예산편성의 어려움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겪고 있으며, 이를 가장 손쉽게 타개하는 방안은 지방채를 신규로 발행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에 긍정적이다.

하지만, 대구광역시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고, 지방재정 운용 원칙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건전재정 기조를 반드시 지킨다는 확고한 대원칙 아래 역대 최초로 2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속된 이러한 건전재정 원칙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어려운 경제·재정 상황 속 약자 복지 강화

대구광역시는 경제와 재정 상황이 어려울수록 취약계층과 약자 보호는 더욱 절실하다는 판단으로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내년도 복지예산은 오히려 10% 이상 늘렸다.

역대 최고 수준의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대폭 확대, 대구의료원 등 공공의료 인프라 보강 등 촘촘하고 든든한 사회공동체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노력했다.

셋째,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또 검토, 강력한 지출구조 조정으로 미래 新 성장동력 재원 확보

대구광역시는 보조사업뿐 아니라 일반 재량사업 등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 놓고 성과평가 등을 통해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고 유사·중복사업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추진했다.

먼저, 쇠락을 거듭해 온 대구가 힘차게 일어나 전국 3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TK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 ABB(AI·블록체인·빅데이터) 등 미래 신산업 육성과 산업구조 재편, 금호강 르네상스 등 핵심 사업 추진에 총 2,708억 원을 투자한다.

둘째, 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자유가 넘치는 매력 있는 투자 도시로의 면모를 더욱 강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 3,453억 원을 투입한다.

셋째, 약자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노인 일자리 제공과 사회활동 보장 등 촘촘하고 든든한 안전망으로서의 공동체 기능 강화를 위해 총 4조 256억 원을 투자한다.

넷째, 군위 편입으로 확장된 도시 규모와 지역 간 균형발전 수요를 반영한 기반시설 조성, 시민 편의시설 확충에 총 8,527억 원을 투자한다.

끝으로, 대구마라톤과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국제 스포츠 도시로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총 2,845억 원을 투자한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2024년 예산안 의회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대구 재건과 미래 50년 번영, 민생경제 회복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심혈을 기울여 편성했다”면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최악의 재정난으로 대구경제가 고난의 계곡을 지나고 있지만, 지역 내 악성 미분양이 점차 줄고, 기준금리 동결 기조 유지로 금리 인상 종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등 내년까지만 무사히 넘기면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잠시 미뤄둔 지방채 조기상환도 임기 내에는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은 제305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12월 1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