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치쇼’를 멈춰야 한다며 강도 높게 반대 의견을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만능주의의 상징이 된 정당 현수막 특권주의에 이어, 정치 표퓰리즘의 그림자가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드리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시장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지방자치법’ 상 주민과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 또한 소수 여당이 단독으로 관철시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며,“실현 불가능한 얘기로 김포시민에게 기대감을 줬다가 혼란과 실망만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 대개조라고 표현될 중차대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선거 포퓰리즘’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며,“총선 또는 대선 직후에 종합적인 주민들의 동의를 반영한 획기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은 ‘특별’이라는 병에 걸려 있다”며, “수도를 ‘특별시’로 둔 나라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고, 각 시도가 ‘특별’자를 붙이는 데 힘을 쏟고 있는 특별공화국이 바로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특별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특히, 여야 정치권에 “국회가 특권의식에 빠져 반민주적인 입법 만능주의를 고수하는 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무지·무능·무책임을 감추려는 정치 표퓰리즘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 정치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