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또는 폐기 여부는 접경 지역 충돌뿐만 아니라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오늘(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 감사에서 북한의 주요 도발이 없는 가운데 우리가 먼저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현명하냐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지적에 “그 부분은 여러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이 북한에서 9·19 군사 합의 폐지 언급이 없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북한이 그러한(폐지) 말은 안 했지만 실제 행동을 보면 (합의의) 정신을 많이 어겼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합의를 우리만 지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라고 강조했다.

접경 지역 충돌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점과 함께 북한의 군사 위협이 커지는 점 등 안보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계기로 대북 감시·정찰 능력을 제한한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김영호 장관은 9·19 군사합의에 관한 정부의 공식 입장과 관련해선 “아직 결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