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도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면 탄핵 소추와 직무 정지를 당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헌법”이라며 “민주당이 어쭙잖은 논리를 내세워 기각을 촉구하는 것은 국민 수준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구속 여부는 사법부가 어떤 외부적 압력 없이 오직 법률적 기준에 따라서만 결정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며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원내에서 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 운동을 전개하며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영장 기각을 촉구했다”며 “그런데 타당한 이유는 제시 못 하고 그저 일방적으로 도주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우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결과 이 대표는 위증교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관련 소동은 이 대표와 민주당의 사법 방해 공작이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또 다른 영장 기각 이유는 대표가 구속되면 당무가 정지되고 국가 시스템이 멈출거라는 것”이라며 “사법부 겁박이다. 법리와 증거에 따라 결정돼야 할 사안에 정치 논리를 들이대는 반법치적 태도대로라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도 모자라 방탄 정치를 고수할 입장”이라며 “옥중 정치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거다. 개인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당 대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형사 사법 제도를 희화화하고 의회를 무너뜨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