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수도권 규제철폐' 없는 경기북도 신설은 속 빈 강정!
  • 박상빈 사회2부기자
  • 등록 2023-07-20 21:08:51

기사수정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토론회 동두천서 열려

손수조 지회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희망포럼 동두천지회) 공동대표가 20일 오후 경기도 동두천 평생학습관에서 열린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동두천시 토론회에 참석했다.





[뉴스21일간=박상빈기자]


손수조 지회장(경기북부특별자치도 희망포럼 동두천지회)가 각종 규제에 가로막힌 경기 북부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과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을 주장했다.

20(동두천시 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동두천시 토론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자체만으로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이끌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손수조 지회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강력히 희망하는 만큼 진행과정에서 우려되는 사안이 많다라며,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기존대로 적용된다면 이는 속 빈 강정이며규제철폐가 반드시 동반되어야만 진정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적용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며, “당연히 예상되는 문제인데 아직까지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라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경기북부 지역는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군사시설보호법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등에 가로막혀 지역 발전 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게다가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이란 특수성으로 더욱 소외되었던 것이 사실이다하지만 현 김동연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안에는 정작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손을 대고 있지 않아 경기북부 규제완화를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이다.

손수조 지회장은 당장 경기남부와 비교해도 지역격차가 심각하며 경기북부 지역 규제철폐를 위해서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다면서, “정치적 이익계산이 아닌 진정성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추진한다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경기북부를 제외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라고 직격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교육청, 나눔과 대화로 수업 성장 해법 찾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2일 다산홀에서 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2025 수업 성장 나눔 대화의 날’을 열었다.      이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실천적 장으로, 현장 교원들이 수업 사례와 고민을 나누며 함께 ...
  2. 울산 화평교회,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추석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 100만원 후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화평교회(담임목사 장지훈)는 9월 12일 금요일 10시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홀몸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
  3. 인공지능·디지털 연수로 학교 행정 효율 높인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9일부터 12일까지 남구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서 교육행정직과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실무 연수로 학교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행정 서비스의...
  4. 울산시, 하절기 이야기(스토리) 야시장 성료 [뉴스21일간=김태인 ]  지난 7월 18일부터 지난 9월 13일까지 약 두 달간 이어진 하절기 ‘울산의 밤, 이야기(스토리) 야시장’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울산시가 주최하고 울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이번 야시장은 하루 평균 7,690명, 총 누적 14만 6,1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울산의 여름밤을 환하게 밝혔다.  이번 하절기 이야기(스...
  5. 신천지의 두 얼굴 울산 청년 크루 페스티벌의 진실 [뉴스21일간=김태인 ]자료사진 "청년"의 이름 뒤에 숨은 검은 그림자, 울산 청년 크루 페스티벌의 진실2025년 9월, 울산에서 열리는 '제3회 청년 크루 페스티벌'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청년 문화를 위한 축제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특정 사이비 종교 단체의 교묘한 포교 전략과 정치권과의 불편한 유착 가능...
  6. 울주군치매안심센터, 국제피플투피플 춘해보건대챕터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치매안심센터가 12일 국제피플투피플 춘해보건대챕터(춘해보건대 대학생 봉사단체)를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하고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은 청년 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내 치매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어르신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
  7. 신간 <강의∣롤랑 바르트의 죽음들> 프랑스 기호학자이자 문학비평가 롤랑 바르트의 콜레주드프랑스 취임 연설 「강의」, 그리고 바르트가 세상을 떠난 이듬해 자크 데리다가 발표한 애도의 글 「롤랑 바르트의 죽음들」을 묶은 책 『강의∣롤랑 바르트의 죽음들』(김예령 옮김)이 문학과지성사의 ‘채석장 시리즈’로 출간되었다. 하나는 바르트의 시작을, 다른 하나는 바르...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