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 결정 과정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보 해체 결정을 제안한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를 구성할 때 김은경 전 장관이 4대강 사업 반대 단체와 협의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등 부당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 1월 수사를 요청했다고 오늘(14일) 밝혔다.
김은경 전 장관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를 구성하면서 관계 기관에서 추천받은 위원 명단을 4대강 사업 반대 단체에 건넨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김은경 전 장관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를 4대강 반대 인사들로 채워 금강과 영산강의 보 해체를 유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21년 2월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이 대표로 있는 4대강 국민연합은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와 개방 결정을 한 대통령 직속 국가 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를 공익 감사해 달라고 감사원에 청구했다.
감사원은 2021년 12월 심의위원회를 열고, 4대강 국민연합이 감사를 청구한 17개 항목 가운데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법적 근거를 갖췄는지 여부 등 5개 항목에 대해 감사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조만간 감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